올해 연말까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가 50% 감면된다. 단,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'부자감세' 논란 때문에 취득세가 절반이 아닌 4%에서 3%로 1%포인트만 낮아진다.
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'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'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.
이로써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주택활성화 대책의 상임위 통과가 마무리됐다.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.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9월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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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%에서 1%로,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%에서 2%로 낮추는 취득세 감면안을 발표했다.
그러나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까지 취득세율을 50% 감면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'부자감세'라며 4%에서 3%로 1%포인트만 내려야 한다고 정부안에 반대했다. 이에 따라 지난 24일 양도세 감면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했지만, 취득세 감면 법안은 처리가 지연돼왔다.
하지만 행안위는 더 이상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날 여야 합의로 12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는 등 취득세율을 구간 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.
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고희선 의원은 "더 이상 늦어질 경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키로 합의했다"며 "9억원의 주택과 9억1000만 원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세금이 거의 3배나 차이나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3단계로 12억 원까지는 절반을 감면해 주기로 한 것"이라고 밝혔다.
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기재위의 양도세 감면 법안 통과일인 24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. 취득세 감면 시점은 '잔금청산일' 기준이다.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을 24일 이후 치렀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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